이주호 교육부장관 “8분위 소득자 이자면제는 안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취업 해 일정 소득이 되면 갚게 하는 제도이다"라면서 "이번에 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8분위까지 월 소득 1000만 원 넘는 소득자들까지 면제해 주자고 한 것인데 이것까지 얹히게 되면 재정 안전성이 과도하게 위협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4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제도 자체가 이자를 면제해 주고 또 되갚는 기간도 상당히 유예해 주는 것으로 기초 차상위 계층, 다자녀 경우 이미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면서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자들,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대출 수요가 많고, 그런 분 들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제도가 외국에서도 앞선 제도라고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저도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필요하면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좋지, 이 ICL제도 자체를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이자를 탕감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해 이 장관은 "교육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공감대와 지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개혁을 3대 개혁에 잘 포함시켰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한 방향들도 많이 정해져 일부는 시작이 됐고, 2023년을 교육계획 원년으로 만들 준비가 돼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교육개혁 내용에 대해 "첫째는 0세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 보육이 통합되는 에듀케어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면서 "그래야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보내서 돌봄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가 영유아시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분리돼 있고 부서도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눠져 있다"며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이것을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유치원과 보육원 통합이 지금 방향이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또 "두 번째는 돌봄 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오후 1시 되면 아이들을 집에 보내는데. 이게 너무 이른 시간이다"며 "선진국은 3-4시까지 아이들이 스포츠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돌봄 학교 체제를 확립하면 1세부터 11세까지는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맡기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보통합의 이익 엇갈리는 측면'에 대해 이 장관은 "유보통합이 역대 정부에서 다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가 하는 수순이 맞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부처 통합, 부처 일원화를 먼저 시작해 지금 복지부에 있는 사항을 교육부로 이양해서 교육부 일원화로 가기 위해서 이미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이 설립이 됐고. 거기에 복지부 국장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그래서 연말까지는 복지부의 1국 3과가 다 이양이 되면 일단은 어린이집까지도 교육부가 총괄을 하게 된다"며 "내년에는 지역 시청이나 도청에 있는 기능이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이관이 돼서 중요한 거는 이런 행정과 재정을 일원화를 먼저 해야지, 교사의 자격을 통일한다든가 어린이집의 운영 체계를 통합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슈들을 통합하게 된다"고 그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익 단체들의 다른 이견들이 오히려 증폭돼 결국 부처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다"고 지적하고 "일단 정부가 책임 있게 먼저 정부 부처를 통합하고 또 지역 단위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기능, 재정기능 통합을 한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실행이 되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