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접촉·지령 교환 혐의, 민주노총 간부 4명 '구속'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 4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이들에게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