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 운영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평가한 결과, 로스쿨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뉘는데,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입니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습니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입니다.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