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초ㆍ중ㆍ고 교육비 손대지 말라"..교육단체 반발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배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 하나만을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게 조정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 6천억 원)을 떼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남아 기금에 적립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20년 교육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진 후 그동안 쌓이지 않다가 공교롭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세수 증가분이 발생하게 되면서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1조 원 정도가 적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보통 교부금의) 60% 정도는 인건비, 20%는 학교전출금으로 총 80% 정도가 고정비용"이라며 "지금 식으로 (매년) 3조 6천억 원씩 빠진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래투자에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범국민서명운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0개 단체가 제안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보모회 등 12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