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직원 이래도 되나' 5년간 범죄수사 639건

최근 5년 동안 국립대 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사례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전국 28개 4년제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음주운전·성범죄 등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39건의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가 통보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순 직무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성범죄 42건(6.6%)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전남대학교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충남대, 안동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사를 받은 교직원들에 대한 조치현황은 총 500건 가운데 경징계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종결(징계없음) 184건, 중징계 95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종결 혹은 경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385건으로 77%에 달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국립대 교수들의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대학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한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