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 연료사용 허가 소송서 패소.."항소 진행"

전남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주시는 오늘(14일) 윤병태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난방공사가 사용하는 SRF 고형 연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연료 사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난방공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품질이 부적합하더라도 허가 취소가 아닌 개선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