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 직장협의회 가입자 4배 증가, 왜?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2분기 기준 직장협의회 가입자는 636개 단체 9만 7천6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같은 시기 136개 단체 2만 3천9백 명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 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입니다.

국내 직장협의회 전체 가입자의 70%가 경찰청과 소방청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치안과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 특성으로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노동권이 모두 제한돼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단체 설립이 허용됐고, 2022년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가 법 개정이 완료돼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경찰국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선 경찰 단체인 직장협의회는 경찰 조직이 소수 엘리트 관료나 정권의 입맛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