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세 세수진도율 60.3%로 저조..전년 동기대비 12.8%P 부진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펑크를 공식화한 가운데, 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조 6천억 원 줄어든 24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8월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동월 73.1%보다 12.8%P 부진하며, 최근 5년간 평균 72.1%에 비해 11.8%P 저조한 실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8월 국세수입 감소요인은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 감소 등으로 3조 1천억 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2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천억 원 증가했으나,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4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했던 400조 5천억 원보다 59조 1천억 원 적은 규모입니다.

세수 오차율은 14.8%로, 세수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세수결손 기준으로 최대 오차율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가 기존 추계보다 25조 4천억 원(24.2%) 줄어든 79조 6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는 국채 발행 없이 24조 원 안팎의 기금 여웃돈으로 메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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