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비용 부담 완화 추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ㆍ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최소화와 효율혁신ㆍ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소관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ㆍ농어가ㆍ뿌리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구간 초과 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하루 1kWh 줄이기 위해 에어컨 1도 높이고, 안 쓰는 전등 끄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등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 절약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