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두 달간 평균 30조…연간 70조 이상으로 불어날 듯

정부가 지난 두 달간 평균 평균 3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를 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 2천억 원, 3월에 23조 1천억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습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계절성을 띠므로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됩니다.

이런 그래프의 흐름에서 3월은 재정적자가 한참 늘어나는 중간쯤 되는 시기입니다.

2021년 3월 48조 6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그 해 연간 적자는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90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은 45조 5천억 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117조 원으로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87조 1천억 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 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정적자가 6월 기준 80조 원대 이상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폭을 일정 부분 메워 연말 기준으로는 70조 원 이상이 된다는 가설입니다.

정부 역시 4월과 5월 세수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인데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작년보다 22.6%(6조 1천억 원)나 감소한 만큼 4월과 5월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에 펑크 난 세수를 하반기에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기대도 점차 현실성을 잃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