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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추징 3법 통과와 5ㆍ18 정신 헌법 수록하라"

      작성 : 2023-06-17 20:47:31 수정 : 2023-06-17 21:09:49
      전두환 추징 3법 통과와 5ㆍ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5월 단체들은 5ㆍ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사후 거둬들이지 못한 900억여 원에 달하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20년 발의된 전두환 비자금 추징 3법 통과와 5ㆍ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촉구했습니다.

      추징해야 할 금액이 900억 원에 달하지만, 전씨의 사망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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