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홍 변호사의 자녀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 체포·구금·고문으로 인해 고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상속 비율에 따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