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문수’에 레드카드 이은주 “대화 자체 불가능..임명한 尹, 사과해야”[여의도초대석]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김정은 기쁨조, 자살특공대 등 노조 혐오 막말 어록”
- “윤석열 대통령, 경사노위 와해 목적 아니라면 사퇴시키고 인사참사 사과해야”
- “SPC 제빵공장 ‘끼임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안전인증’ 어떻게 받았나 의문”
- “윤 정부, 시행령으로 중대재해법 취지 왜곡 안 돼..정당성 부족, 시행령 정치”
- “받아낼 생각도 없이 징벌적 거액 손배소송 남발..‘노란봉투법’ 연내 처리해야”
- “정의당 새 지도부 선출..재창당 수준 혁신, 거대정당 외면 서민 목소리 대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회 환노위가 어제 국감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환노위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지금 시작한 건가요.

△앵커: 아, 네. 뭘 한참 적고 계셨네요.(웃음)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하고 항의로 퇴장을 했습니다. 고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은주: 지난 환노위 경사노위 국정감사 때 김문수 위원장께서 하신 발언 즉 그것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앵커: 지난 12일이죠. 환노위 국감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한테 레드카드를 주셨습니다. 레드카드들 갖고 나가실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가요

▲이은주: 사실 처음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너무 부적절한 인사이기 때문에 몇 번 정의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명이 강행이 됐고 그래서 국감장에서 한번 기회를 저는 줄 생각이었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자질 결국은 대화의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상대방에게 했던 그동안의 막말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 그리고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사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레드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죠.

△앵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이 자초를 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막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문수 위원장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 등등 해서 참 이런저런 논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좀 민망하긴 한데 한 번 짚어보고 갈까요. 그동안 한 말들.

▲이은주: 뭐 제가 가져왔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또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죠, 화물연대 자체가 바로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노조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는 그런 막말이죠.

△앵커: 이게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동지로 지내던 시기에 김문수는 전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인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반노조 관을 어떻게 보면 갖게 됐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하거나 그럴 뜻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은주:‘노동조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동  현장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분입니다. 반노동 반민주 극우 인사다. 그래서 이건 능력의 측면에서 봐도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히 사과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과라면 어떤 점을) 계속해서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 참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께 명확히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한국노총도 김문수 위원장 계속하면 우리도 나가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경사노위 자체가 와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은주: 노동조합이 없는 경사노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경사노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임명 철회가 맞다고 봅니다.

△앵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초반 여성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죽었습니다.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도 지적과 질타가 많이 나왔던데 일단 배합기,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라고 하는데 높이가 한 일 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 신장보다 낮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사망을 하게 된 건가요. 뭐 파악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이은주: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 배합기는 말하자면 안에 회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도 그렇게 회전기가 있는 기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뚜껑이 부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안전장치 안에 회전기가 멈추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난 그 기계 같은 경우는 그 안전장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뚜껑을 열고 혼합물을 배합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앵커: 안전장치가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빠진 건가요, 어떻게.

▲이은주: 혼합기 안에 기계가 돌아갈 때는 돌아갈 때는 뚜껑,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면 멈춰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배합할 재료들을 이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확한 사고 조사는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끼임과 빨려 들어간. 그렇게 해서 이제 ‘끼임사’가 된 건데 사고가 난 같은 공장에서 일주일 전에 다른 노동자가 손끼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네, 그렇죠.

△앵커: 이게 지금 숨진 노동자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어머니랑 고등학생 남동생이랑 옥탑방에 살면서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는데 어제 국감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5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재인증 심사 당시 제대로 심사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같은 취지의 얘기인가요

▲이은주: 그렇죠. 안전인증을 위해서 바로 혼합기에, 혼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그것도 없이 안전 인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질타를 했고. 그 사업장이 올해 5월에 추가로 인증이 된 겁니다. 안전인증을 받았는데요. 올 5월에. 그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안전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 않았냐’ 라는 저의 질책에 ‘그렇다’ 라고 인정을 한 거죠.

△앵커: 아니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안전 인증이 나간 건가요.

▲이은주: 그래서 현장 실사를 안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남아 있는 종합감사 때 제대로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처벌을 좀 완화해 주는 쪽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은주: 그래서 일관성 있게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말씀 그대로 가야 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통해서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처벌을 완화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재해로 일하다 사망하는 노동자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 취지를 왜곡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시행령 갖고 뭘 하는 걸 좋아할까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에 대한 내용적인 자신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결국은 법적인 미비라고 저는 봅니다. 정당성이 부족한 거죠. 시행령 정치 안 됩니다.

△앵커: 지금 방송 때문에 마스크를 벗기는 하셨는데 마스크도 노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하셨는데 간략하게 내용이랑 취지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은주: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쟁의권 같은 경우 손배 가압류로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20년 근속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고 1년 반의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파업을 했고 평화적인 합의 타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470억의 손해배상소송입니다. 200만원 (월급) 노동자 (손배청구 대상 5명이) 300년을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결국 이 손해배상 청구 손배 가압류는 노동조합한테 그리고 노동자를 파업한 노동자를 징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래서 제가 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제대로 쟁의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 2조는 노동자의 정의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사용자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그리고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그 정리해고가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또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그런 법입니다. 하지만 불법 또 파괴 행위가 있는 그런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란 봉투법은 바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자본가와, 평화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자본가’라는 단어에 왜 이렇게 혼자 화들짝 놀라시나요.(웃음) 이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을 해서 손해가 났으면 어디서든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노동자가 툭하면 파업하면 우리는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냐, 이렇게 지금 계속 항변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은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배 가압류가 이 노란봉투법이 손배 가압류를 원천 봉쇄하는 법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우조선 470억을 청구한 것. 470억, 받을 수도 없는 돈인데 그 사용자는 470억 청구할 때 인지대가 1억 6천만 원이 들어요. 받을 수 없는 돈이고 그리고 청구 근거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영계에서 왜곡된, 왜곡된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도 저희 여의도 초대석에 나오셔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니까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환노위에 발의를 했으니까 회부는 돼 있는데,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은주: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노동조합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11월에 법안소위가 열려서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려서 논의를 해요. 네네, 지금은 이제 국정감사 중이어서 (11월에 열어서 그럼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거고 여야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논의를 통해서 저는 꼭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쿠팡 업무상 재해랑 항공사 승무원 백혈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다시 모셔서 여쭤보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당 승리의 빅토리, 노란 정의당 배지를 하고 나오셨는데 내일 새 당대표를 선출하죠.

▲이은주: 1차 선거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이번 달 안에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비대위 임기도 끝나는데요. 이번 당 지도부 선거로 새로운 정의당, 그동안 여야 거대 정당이 대변하지 못했던 가난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의당으로, 혁신 정의당, 재창당의 정의당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졸려 죽겠다. 내일 ‘롤 치킨’에 대비해서 치킨 500개를 까야 한다. SPC 제빵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고 당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라고 합니다. ‘졸려 죽겠다’는 말이 참 먹먹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 산업재해. 더이상 이런 참담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구조적으로 관련 제도와 법이 제대로 마련돼 시행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회 환노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