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군부, 힘으로 권리 박탈..이준석 가처분 인용할 것”[여의도초대석]

- 판사 출신 손금주 변호사 “성과 낸 대표 다수 힘으로 축출..내가 판사라면 인용”
-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윤 대통령 측근들 대표 사퇴 회유..징계 결정 정당성 의심”
- “한동훈, 말꼬리 잡아 말싸움 국회 답변 태도 문제..야당과 대립각, 인기 노리나”
-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과 직접 연관 없어..‘김건희 특검’은 재고 필요”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정치권 이슈를 법적으로 풀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유재광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손금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앵커: 잘 지냈습니다. 김혜경 씨가 어제 오후 1시 45분쯤 경찰 조사 들어갔다가 오후 7시쯤 5시간 정도 조사 받고 나왔는데.

▲손금주: 사실은 조사 시간이 꽤 걸릴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다섯 시간 정도 만에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논박을 한 게 아니라 부인으로 일관하니까 더 조사해 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찍 보내준 걸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손금주: 그럴 수도 있죠.

△앵커: 김혜경 씨가 받는 혐의 좀 정리를 해볼까요.

▲손금주: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배씨라고 경기도청의 별정직 사무관이 있습니다. 배씨가 이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김혜경 씨의 약값 음식값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측면인데 쟁점이 되는 것은 배씨가 법인카드를 그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지시나 승인, 묵인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논란은 어떤 건가요.

▲손금주: 선거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7만 8천 원 얘기는 뭔가요. 김혜경 씨 측에서는 7만 8천 원 밥 먹은 것 갖고 이렇게까지 이게 해야 할 일이냐 이렇게 항변을 하던데.

▲손금주: 경기도지사로 있다가 대선을 나오는 과정에서.

△앵커: 대선 경선 때.

▲손금주: 당의 의원들 부인들 세 분과 식사를 했는데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7만 8천 원인데 이재명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7만 8천 원 가지고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느냐 소환 조사를 하느냐. 그리고 김혜경 씨의 아내가 직접 개입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앵커: 이게 공직선거법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인가요. 그러면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금주: 이재명 의원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배씨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의 채용 과정에서 공적인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사적인 임무 때문에 채용한 것이라면 국고손실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날인데 며칠 앞두고 김혜경 씨 소환 조사한 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야당의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경찰 측에서는 공소시효가 9월 9일로 얼마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낸 비대위체제 효력정지 가처분은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을 거듭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일이죠. 심문기일 심문을 했던 게 그런데 보통 이런 가처분은 심문한 당일 늦어도 하루 이틀 만에 인용 기각을 결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일주일씩 지금 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금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가처분을 신속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원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재판부 입장에서 그날 변론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은 이걸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부분이었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사고냐 궐위냐 이른바 이걸 두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손금주: 굉장히 절차 부분은 사실 배현진 의원이 사퇴를 했는데 다시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하자 부분을 치유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고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앵커: 이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할 거면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시나요.

▲손금주: 정치의 영역에 자꾸 사법권이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제가 재판부 과거에 판사 다시 복귀해서 판사 재판장의 입장이라면 저는 인용하겠습니다.

△앵커: 인용하시겠다. 왜요.

▲손금주: 법원이 이런 사건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특히 다수의 힘으로 어떤 권리관계 또는 지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아줄 역할은 사실 법원 밖에 없거든요. 제가 판사라면 인용을 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랑 별로 친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모양인데요.

▲손금주: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은원관계는 그분들의 몫이고 저는 어쨌든 소수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소수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남부지법 지금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강용석 전 의원이 ‘왜 토론회에 나 빼고 하냐. 내 지지율이 5%가 넘는데’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을 해줬습니다. 강용석 껴서 해라 이렇게. 그런 성향도 영향을 미칠까요. 판단을 하는 데에.

▲손금주: 네 미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때의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치 작용과 관련된 것이고 여당의 중요한 어쨌든 리더십과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발 핵폭탄이 또 하나 터졌는데 어제죠. 법원 재판부에 낸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는데 일단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신군부. 그러니까 전두환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손금주: 이준석 전 대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 프레임을 또 가져오셨는데 제가 탄원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봤어요. 충분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고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당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신군부 계엄 절대자 이런 것은 표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와서 대표 물러나면 경찰 수사 무마 정리를 해주고 윤리심판원 윤리위 징계도 해소를 해주고 대통령 특사로 어디든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말을 법원에 내는 탄원서에 적었을 것 같지 않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금주: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 하에서 쓰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심판원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인가요. 그거를 할 때 어디 전혀 이런 외압이나 이런 거 없이 공정하게 자기들 윤리심판원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래 제안이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경찰권, 경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주변 권력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 절대자의 모습.

△앵커: 누구일까요. 그런데 접근을 했다는 측근은.

▲손금주: 그런데 그 탄원서에 보면 마지막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앵커: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을까요. 이준석 대표 본인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손금주: 이준석 전 대표 측 얘기는 어쨌든 법원에 탄원서를 냈으니까 탄원서의 내용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인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은 볼 수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쪽에서 냈으면 냈지 왜 내가 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탄원서 낸 사람이 잘 알지 이런 사실 보기 흉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얘기를 해줬는데 어저께 파이낸셜 뉴스인가요. 단독 보도 보니까는 여당 비대위원들과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무슨 내년에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내년 1-2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분위기 봐서 이준석 대표 징계 끝나면 끼워 넣을 수도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여지를 남겨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금주: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실 무근일지는 애매하더라고요.△앵커: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파이낸셜 뉴스에서 바로 다시 기사를 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건데.

▲손금주: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 발언 경위나 발언의 배경, 관계자들 내용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어서 저는 그렇게 발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준석 전 대표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을.

△앵커: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뭐가 그렇게 싫을까요.

▲손금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의 성과는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을 잘 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 사람의 뭐 은원관계가 커진 것이고 조금이라도 다시 당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뭐 일반인들은 모르는 뭔가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선거 국면에서 있었던 일까지 폭로를 할까 봐 약간 걱정?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한 개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청 청장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가면서 이른바 정운호 법조비리 게이트 수사할 때 수사 내용을 영장 청구한다 뭐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연수원 동기라고 하는데 미리 알려줬다는 겁니다. 통화만 한 40여 차례 했고 판사로 한 10년 넘게 계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검찰이 우리 수사 뭐 한다 이렇게 법원에 알려주는 경우가.

▲손금주: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법관들이 관여된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관여된 법관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관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두 번 답하는 거지 이렇게 시시콜콜 답하는 거는 이제 두 분 관계가 너무 끈끈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좀 이례적입니다.

△앵커: 보고서만 수십 차례 만들어서 올렸다고 하면 통화를 할 때마다 거의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건 그냥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하고 끊은 게 아닌데.

▲손금주: 법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좀 자세하게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처와 달리 법원은 좀 자세하게 작성하는 경향이.

△앵커: 서류로 말하는 조직인가요.

▲손금주: 그 서류의 가치나 무서운 걸 잘 몰랐던 것이겠죠. 어쨌든 그 여러 차례 보고를 했는데 약간의 이제 대법원과 검찰의 관계라는 게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앵커: 지금 이원석 당시 특수1부장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테고 해당 내용은 법원 판결문에도 나오는 건데 알면서도 검찰총장으로 지금 밀어 올린 거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 건 자체가.

▲손금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기존의 검찰 라인에서는 이런 경우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가가지고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말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앵커: 싸우자고 가시는 것 같아요.

▲손금주: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 건지. 말꼬리 잡아서 말싸움 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가시겠지만.

△앵커: 반대 쪽에서는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손금주: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당론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 앞에 평등이라는 얘기를 썼더라구요.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자꾸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법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이런 개별 사건에 특검법 형태로 접근하는 것 다수당의 권한을 자꾸 지엽적인 문제에 특검법 형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저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덮는 검찰 경찰을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느냐, 마지막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그 부분은 국민이 판단하시도록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특검법을 특검법으로 해서 특검을 도입할 만한 국가적인 사안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예전에 DJ 때 김대중 정부 때 김태정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때 부인 이른바 원로비 특검 옷을 받았네 마네 가지고도 특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주가 조작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엄중한 거 아닌가 할 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손금주: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정 그 당시 장관의 원로비 특검은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에 문제된 것이었고 물론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헤쳐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일부 소수 지지층의 입장에서만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국회의 권한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득 볼 게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손금주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