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정치 쟁점화..지방 이전과 연계해야

【 앵커멘트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여.야 정쟁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지방이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이전 가능 기관 분석과 이전 방식 결정 등에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에 계획을 확정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이정현 / 국민의힘 전라남도지사 후보
-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은 지방의 발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부채가 583조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수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영화 반대' 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자칫 지방이전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 개혁과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배향미 / 변호사
- "정치적 이유로 무산됐던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기업 개혁과 함께 지방 이전이 함께 추진되어서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밝혔다가 결국 임기 말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전망도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