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전남 "균형발전 포기 비판"

재정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놓고 전남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를 내년까지 21%로 올려주는 대신 균특회계로 지방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8조 원을 2023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불균형적인 재원 배분으로 오히려 지방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이 사라지면 전남은 2023년부터 지방소비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4천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