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지역혁신협의회 '주목'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의 추진주체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시도별 혁신협의회는 아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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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정 사업에 대해 담당 정부 부처와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돼 관련된 정부 부처들과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달 29일)
-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특히 기존에 여러 중앙부처별, 지자체 부서별로 진행하던 균형발전사업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시도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가 맡도록 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모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도 지난해 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협의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

하지만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보니 협의회를 뒷받침할 지원 부서와 예산, 업무들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병규 / 광주광역시 혁신도시담당관
- "올 3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속도가 워낙 빨라 실행 부처나 지자체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위는 다음주부터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개선책과 지원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사업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업 등의 진행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