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예산 심의* 민생법안 '안갯속'

    작성 : 2018-11-20 05:29:45

    【 앵커멘트 】
    국회가 여*야 간 대립으로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파행이 계속될 경우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의 핵심 현안의 예산 확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지만, 공기업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를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소위 구성 인원 1명을 놓고 범여권과 범야권의 '과반 점유'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교섭 단체에 속한 의원들이 28명인데 그 28명 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그런 관례도 없었고..."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갖기 위한 예결소위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우군을 갖기 위해서 갑자기 소위 위원 구성을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 됩니까?"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광주 세계수영대회 예산 295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밀어넣지 못한 광주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추가로 확보한 문화전당 활성화 예산 194억 원과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204억 원 등도 물거품이 됩니다.

    ▶ 인터뷰 : 황주홍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최악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없이 정부 원안대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가 오는 3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뒤 12월 2일 처리하게 됩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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