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관심'

【 앵커멘트 】
여야가 지역별로 규제가 없는 특별구역을 지정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의 에너지 신산업, 전남의 무인기 산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특별법 혜택을 받는 27개 전략산업에는
광주의 에너지 신산업과 친환경차 산업, 전남의
드론 등 무인기 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별법' 통과로 에너지밸리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박웅희 / 광주전남연구원 지역정보센터장
- "에너지 신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 법(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안되면 탄력을 못 받죠."

최근 야권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위해
공조에 나섰습니다.

▶ 싱크 :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마저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벌기업 특혜 등을 우려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여야가 의견차를 좁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