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목소리 봇물

    작성 : 2017-01-18 18:07:52

    【 앵커멘트 】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울방송본부 송도훈기잡니다.

    【 기자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그리고 지역의 신문과 방송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견제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생긴 것이라며 이번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기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 "중앙집권 국가를 지방분권 국가로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수립하는 근본적 개혁입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지방분권이 이번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선 / 국회 부의장
    - "지방분권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속에서 개헌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새로운 헌법의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동시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치권과 자치 재정권,자치 입법권,자치 조직권,자치 사무 등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들이 헌법적 보장을 받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송도훈 / sodohoo@ikbc.co.kr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12개 단체는 지방분권개헌추진협의체를 결성해 이번 개헌이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도록 지속적 촉구해나갈 계획입니다.KBC서울방송본부 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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