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일부 항소에 여야 공방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만 항소하자 여야가 3일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항소'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한 것은 이미 붕괴한 조작 프레임을 연명
202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