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25일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뒤 18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8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