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에 나서자고 제안했다가 사흘 만에 이를 뒤집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가 의전상 2위의 자리지만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아랫사람이라는 인식만 심어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흘 만에 발표를 뒤집은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또는 그 측근에서 비토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원식 의장도 앞선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물밑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어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전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어느 조직이든 인사철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지명도 자연스러운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또 왜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임명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렇다면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승복은 중요하지 않고, 기세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스포츠 같은 공정한 시합에서 졌다면 당연히 승복해야 하지만 법치나 법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국익의 해로운 결정이 났을 때도 승복한다면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헌법재판소가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결을 끝내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한 대립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8대 0 인용 파면 주문이 나올 것이란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대 3으로 교착 상태였다면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며 "헌재의 선고 결과가 공석인 재판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갈릴 수 있을 때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재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식적으로 보면 8대 0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시간이 많이 끌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중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12월 3일 온 국민이 TV에서 국회에 무슨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며 "그 장면은 어떤 헌

여당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하고, 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3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근본적 상황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줄 탄핵을 한다고 해도 바뀔 수 없다"며 "지난 한덕수 대행 탄핵 때도 보다시피 국정은 또 그냥 굴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행의 대행, 대행이 이어지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심 재판부가 선고를 일찍 하면서 그 다음 대법원 결정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불확정성이 더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이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을 들여주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그 시간 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과는 정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도덕과 규범이 무너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원칙과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공지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 누군가 한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첫 번째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고, 이후 검찰총장이 빠르게 나서서 스스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며 "그리고 나서 헌재가 시급성 중대성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다양한 쟁점에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인용과 각하, 기각이 이렇게 고르게 의견 분포가 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자체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꽤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에서부터 학설이 엇갈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잡힌데 대해 "선입선출보다는 선 합의 후 선고 결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합의가 먼저 이뤄진 사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사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다"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도가 약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숙고를 넘어 지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대표야말로 선거법 재판에 갖은 수를 써서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떳떳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사법부에 빨리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한다"며 "본인의 재판은 최대한 미루려고 하면서 그 위헌 여부까지 또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에 모양새를 너무 다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선고를 늦추는 것이 탄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덜 중요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많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사실상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번도 마찬가지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승복 여부에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승복을 말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주변이나 당에서 승복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차적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있겠나"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 기각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런 흐름 대로라면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나 각하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대통령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예상을 하느냐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의 경우 딱 이틀 일을 했는데 잘못된 업무를 하기에도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