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이별통보에..동거하던 집 불 지른 30대 여성 실형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8월 25일 광주 북구의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다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30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