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무시하더니 결국..정현복 전 광양시장 공약사업 수사

경찰이 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공약이었던 300억 원대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정 전 시장이 326억 원 규모의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지시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것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광양시는 지난 2019년 성황동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사업비가 326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 250억원보다 30.4%가 늘었지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면적이나 사업비가 30%를 초과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사업과 시설 규모를 재산정하라는 행안부의 지시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변경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안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광양시에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담당 과장과 팀장에 대해선 정직 등 중징계 하고 다른 팀장은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광양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한 팀장급 공무원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의 가족은 지난달 광양시 감사부서를 방문해 "시장이 시켰으면 시장이 책임져야지 왜 부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정인화 광양시장실을 찾아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전임 시장의 책임이 고스란히 아랫사람에게 전가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