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내년엔 안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닌 예년과 같은 '모든 업종 동일 금액 적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표결에 부쳐졌고 전체 27명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 해를 제외하고 이후 34년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다시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지만 향후 관련 논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꾸준히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공익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과 생계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제안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청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도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