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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대통령 등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거론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대통령 등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거론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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