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소송 6년 만에 최종 승소

6년 동안 진행된 담양 메타프로방스 관련 행정소송이 담양군의 최종 승소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수용을 당한 박 모 씨가, 담양군이 지난 2017년 사업 승인이 최종 무효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실시계획인가를 고지한 뒤 또다시 인가를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과 비교해 중요한 변동 사항이 없다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 문제를 둘러싸고 6년 동안 진행된 행정소송은 담양군의 최종 승소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