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등 미비점으로 인증정보 표시 제대로 이행 안 해
인증기간 만료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
인증정보 확인 위한 누리집 주소 링크 연계 강화 필요
소비자원, 인증 유효하지 않은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예정
인증기간 만료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
인증정보 확인 위한 누리집 주소 링크 연계 강화 필요
소비자원, 인증 유효하지 않은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예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인증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 페이지 내에서 인증 관련 정보를 빠르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이 강화돼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 결과,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454개 제품의 91.6%(416개/454개)는 인증마크를 표시했으나,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51.1% (205개/401개)에 불과했습니다.
454개 중 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53개)은 제외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7개 인증 가운데 KC인증을 제외한 6개 인증이 현행법상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KC인증은 온라인 판매 시 판매페이지에 KC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이 있는 KC인증의 경우에도 17개 제품이 판매페이지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거나(5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14개) 등 인증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개 제품은 인증마크 미표시, 인증번호 확인 불가 모두에 해당됐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454개) 중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20개)로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광고(9개)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6개)되거나, 잘못된 인증번호를 게시(5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판매페이지에 각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54개 중 이를 제공한 제품은 KC인증 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 14개로 전체의 7.0%(32개)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모니터링 및 판매자 교육 강화 △ 인증정보 적합성 확인을 위한 관련 누리집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인증정보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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