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 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 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초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이전 내용이 담겼던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장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자신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한 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자, 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일 광주와 전남의 통합 단체장인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전남과 광주는 본래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라며,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 없이 나라 전체가 골고루 잘살기 위한 선도적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밀약 따위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생산적인 논쟁은 아닌 것 같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야권을 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최 수석대변인은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를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p) 오른 54.5%로 조사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40.7%로 직전 조사보다 1.4%p 줄었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가정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22∼24일 1인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민주당 여론조사에서는 권리당원 116만 9,969명 가운데 37만 122명(31.64%)이 참여해 찬성률 85.3%를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1인1표제는 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태릉 인근 개발을 두고 정부가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적용 기준은 동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일 SNS를 통해 “종묘 앞 고층 재개발이든, 태릉 인근 주택 공급이든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며 “종묘와 태릉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기준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다만 “차이가 있다면 평가 이행 의무에 대한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SNS를 통해 “합당 논의가 계속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열만 키울 수 있다”며 논

성현출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광주남구협의회 수석부회장이 1일 광주 남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남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찬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계 주요 인사들이 다수 자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 수석부회장은 저서 '남구, 누가 필요합니까'를 통해 문화·교육·복지 중심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박찬대 의원 등은 성 수석부회장을 '준비된 행정가'로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성 수석부회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우인성 판사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불리할 때는 김건희의 이익으로?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철회하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이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합당 추진의 명분과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합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지, 후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자극적인 구호와 협박성 표현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위협적 표현을 쏟아냈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6·27 대책 당시 '맛보기 규제'라던 발언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 기회'까지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여론을 흔드는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수사를 받고 있는 보수단체를 향해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에 관련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부르는 것은 대한 국민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반복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모욕을 일삼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