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고 법 처리 시한일인 15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해당 건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의 증언이 번복됐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이 사실은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최근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 전후로 회의장 앞에서 류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권익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 퇴근 직후부터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홀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11일에도 오전 8시부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잇따라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파문이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야당은 불법 석방이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여야의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란 공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제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10일 오후 5시 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당초 2명 이상의 예비후보가 등록할 경우를 가정해 컷오프 기준을 당원 투표 득표율 7％로 설정했으나,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개혁신당은 오는 11일 당 선관위를 열고 향후 대선 예비경선 관련 규칙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오늘(10일)도 서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탄핵 반대 측은 헌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철야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경복궁 서십자각 인근에서 사흘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비상행동 천막 옆에는 전날부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텐트도 보였습니다. 비상행동에 속한 한국노총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묻는 질문에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시간은 어쨌든 날로 따져서 불산입하는 걸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해석을 한 건데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 해석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언젠가가 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시기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는 여론과 관련한 질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겨냥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관저에서 만나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정도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셨다"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 한잔하면서 건강 문제라든지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여러 소회 말씀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