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는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인정된 치료비 액수가 줄면서 전체 손해 배상액은 1심 8,347만 원보다 43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2심은 충남도에 대한 김

국회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3강 국가 도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12일) 국회 의원회관회에서 열린 AI G3 (지쓰리)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고동진 의원은 AI 기본법 통과와 GPU 예산 증액 등의 성과를 공유하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AI 인프라 GPU 구입 예산 1조 원을 증액해 추경 반영을 앞두고 있다며 AI 기본법에 이어 인프라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저녁 7시 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힘 친윤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단식에 삭발에 경복궁 앞에서 철야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여야가 사생결단 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한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장외 투쟁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100%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한국NGO연합 주최의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긴급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리라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헌법 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국민의 상식 선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29번 탄핵 속에서 정부는 '식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만 비판하며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검찰만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

안도걸 "상속세 개편 정부여당 엇박자.. 집수리 하려는데 재건축 발표한 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세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14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판결문도 다 써놨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부터는 헌재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일 아니면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 재판관들이 평의하는 장소에 도감청 장치까지 설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이런 제보와 함께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군 측에서 받은 제보다' 등의 언급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제보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閣下)라 부르자는 주장을 펼쳤다가 철회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却下)'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자는 취지입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호칭할 때 각하라고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여권 대권 잠룡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을 앞두고)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두렵다. 시위 현장을 가보면 갈수록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포천 전투기 오폭 사건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세 번의 체크 과정이 있었음에도 오류가 났다"며 "제3자 체크 시스템 같은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거는 이유를 따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공군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행기가 목표물을 타격을 할 때 좌표를 입력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입력을 하고요. 출격할 때 확인을 하고. 또 폭탄을 투하할 때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