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김 군수를 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사유는 2026년 2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입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감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대한상의를 소관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당의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면서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특검 추천과 관련해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 관례 관행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5.8%로, 지난주보다 1.3%포인트(p) 올랐습니다. 부정 평가는 39.1%로 직전 조사보다 1.6%p 하락했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국회가 9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앞세워 유능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강조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과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광주 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유성구청장은 오늘(8일) 광주 동구청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청장들은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이지만,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치권 구현을 위해 자치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이 보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구청장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발표할 공약에 관해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서울,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서울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종합특검 후보 추천 과정과 관련한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종합특검 인사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천된 후보자가 윤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까지 합당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합당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며 “그때까지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