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 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53조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일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이 이어지는 데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그릇된 사고관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보수는 영원히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5·18을 폄훼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5·18을 깎아내리고 광주를 조롱해 얻으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지적

지난 이틀간 진행된 10·16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합계 사전투표율이 42.49%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영광의 투표율은 43.06%, 곡성 투표율은 41.4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년 지방선거 당시 41.68%를 기록한 영광의 경우 이번 재선거가 더 높았고, 45.88%를 보인 곡성의 경우 더 낮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재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 투표는 상대적으로 높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광군수와 곡성군수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왜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놀이'를 지켜봐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 도보를 순찰하는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강변북로 교통을 통제한 정황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김 여사는) 자신의 건재함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퇴근 시간에 경찰들을 동원해 국민의 발을 묶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의 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건수는 최근 5년여간 600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623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조류 충돌은 2019년 108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 7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지난해 152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현장을 찾아 윤일현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부산 오시게시장 유세에서 "금정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을 하겠다"며 "중앙 정부를 가지고 있고, 부산 국회의원 17명을 보유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금정 보선 혈세 낭비' 발언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금정체육공원 앞에서 진행한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압도적 의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심판했는데도 (정권은) '별것 아니네' 하지 않나"라며 "이번 선거는 금정구청장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0·16 보궐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사퇴하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사퇴 후 단일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후보는 "정 후보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후보"라고 단일화에 합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최 후보가 사퇴와 함께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에서 단독으로 추대된 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진보 진영은 '완전한 단일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12일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두 사람이 금정을 나란히 방문하는 것은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한 대표는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과 함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난달 28일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네 번째 지원 유세입니다. 한 대표는 금정구 노포 오시게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한 뒤 부산지하철 노포역에서 출발해 온천장역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12일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라오스 총리 주최 만찬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잘 알았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도 동해유전·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은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과정을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출장보고서에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월과 4월 체코 산업부와 재무부 방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공적수출

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SNS에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고기동 차관과 악수하고 30초가량 대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로 뒤흔들리고 있는 여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위기 앞에서 자중지란은 공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당(국민의힘)은 그동안 당헌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내 경선의 룰과 여론조사 방법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 측과 공식적인 합의를 거치고 공천관리위원회와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 또는 비대위의 의결로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