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피청구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반복과 여당의 옹호,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태도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10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피청구인이) 민주주의와 법

주말인 오늘 오후부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동부 내륙 지역에는 20~60mm, 그 외 전남지역과 광주에도 10~40mm의 봄비가 내리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6도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5도 정도 낮은 12도~15도에 그치겠습니다. 조금 뒤 밤 9시부터는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해상에는 오후 6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풍 피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돼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법정 내 모습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이유는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한다"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당초 대선 출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권 유무의 적절성 문제와 더불어 적합한 후보자를 임명했느냐는 관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로 참여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했던 김 전 헌법재판관은 당시 사례를 근거로 이번 논란에 대해 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EBS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7일 법원은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2인 체제' 결정의 부당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4일 당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이 자리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소집한 NSC에서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국방부가 전군의 모든 부대활동을 영내로 전환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하루 모든 부대 활동을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전환하고, 불가피하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 운영 지침을 어제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외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이 4일 허가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3월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이 선동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하루빨리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은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4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소요 사태 등 혼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헌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 진영의 의사 표시가 굉장히 강하고 극단적인 모습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7개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이 추가로 통제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 대책 기간'을 오는 4월까지로 연장하고 31일 자로 팔공산국립공원 등 7개 국립공원 탐방로 90곳(약 349㎞)을 추가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통제되는 국립공원 탐방로는 227곳(1,004㎞)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국립공원(경남)과 주왕산국립공원 탐방로의 경우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탐방로 통제 여부는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방로가 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을 세운 국민들을 위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헌법은 장식상의 헌법, 그냥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홈구장인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시설 점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NC다이노스와 LG 트윈스와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NC 관계자는 29일 "시설 및 안전 점검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30일 예정된 LG와 홈경기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NC와 LG의 시즌 2차전 경기가 치러진 창원NC파크에서 경기 시작 후 20분이 지난 오후 5시 20분경 경기장 3루 쪽 매점 벽에 고정돼 있던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관중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남 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 9일째, 마지막으로 남은 지리산권역 산불 진화도 마무리되는 수순이지만 주불 진화는 날을 넘기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99%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전날 하동권 주불 진화를 완료하며 마지막 화선이 형성된 지리산권역 방어선 구축을 강화하고 인력·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진화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몰 전 주불 진화에는 실패하며 야간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날 일출과 동시에 헬기 55대와 인력 1,598명, 차량 224대를 투

프로야구 경기 중 경기장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29일 프로야구 NC다이노스와 LG트윈스의 경기가 열리던 창원NC파크에서 오후 5시 20분쯤 3루 쪽 매점 벽 창문에 고정돼 있던 철제 구조물이 4~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매점 앞에 있던 20대와 10대 여성 관중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1명은 개별 이동해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루 매점 위쪽 외벽에 고정돼 있던 구조물이 추락한 후 매점 천장에 맞아 튕기면서 두 자매를 덮쳤습니다. 이송된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5대 3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완전한 8인 체제에서 이런 결론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재판관들이 마땅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하루하루 힘든데 저도 헌재가 왜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내란 수사와 재판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현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취소,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재판부와 검찰에 대해 현재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든, 서구 민주주의에서부터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평등"이라며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