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천151억여 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 원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

사건 브로커 승진 청탁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어제(9일) 뇌물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로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과 뇌물을 전달한 전직 경찰 B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C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정은 2021년 경감 재직 시절 B씨 등을 거쳐 뇌물 3000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네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 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줄여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인데요. 선정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지역 교육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한 뒤 창업과 취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좁혀 균형발전은 물론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

광주와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 7명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임용자로 내정됐습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박흥원 감사계장, 서현우 교통안전계장, 이범형 정보상황계장이, 전남경찰청에서는 이광재 경무계장, 문영상 강력계장, 류관송 홍보계장, 주정재 과학수사대장이 각각 총경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경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합니다.

유령 직원을 업체에 등록해 고용 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보조금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명의대여자 120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34개 업체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한 또 다른 사업주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쇠구슬 테러'는 10대 중학생들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1일과 30일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1cm 쇠구슬을 던져 세대 창문과 차량 등을 파손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누가 더 멀리 던질 수 있는지 장난으로 쇠구슬을 던졌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쇠구슬 테러'는 10대 중학생들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순천시 모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 지름 1㎝ 쇠구슬을 던져 창문, 지붕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오후 9시쯤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쇠구슬을 던져 다른 세대 창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주민 탐문 끝에 전날 이 아파트에 사는 A군 등을 붙잡았습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 부산시의사회에 이어 광주시의사회도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오늘(5일) 성명을 통해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만류에도 이 대표를 119 구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전형적인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자 내로남불의 정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이 대표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는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까지 박탈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400명 안팎의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인 학부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400명 규모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부대학은 1·2학년들의 기초교양 교육을 확장 및 개편하고 융복합 교육,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를 통해 학내 교육 혁신을 이끌겠다는 게 서울대 구상입니다. 애초 학부대학은 별도 정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성명을 통해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 시절 '재판거래 사건'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재판 진행 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며 조 후보자 장관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지연시킨 이른바 '재판거래'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2009년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된 백모 씨 부녀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며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들의 형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사건 브로커'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를 구속기소한 뒤 인사와 수사 청탁 후속수사를 벌여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했고, 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 복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장기재직 휴가 사용 대상자를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경력 공무원 약 300여명에게 5일의 특별휴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일이었던 '학습휴가'를 5일로 늘렸습니다. 직원들의 자기 계발과 문화적 소양 충족을 위해섭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요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재원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원이 남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학생들의 다양한 꿈이 실현되도록 다양한 실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어제(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수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교원 연구와 수업 페스티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또 "실력은 독서를 통해 키울 수 있다"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3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북동부 1~5cm, 광주 1cm 안팎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0~4도, 낮 최고기온은 6~9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찬 공기의 남하로 오늘보다 4~8도 가량 낮은 영하 5도에서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30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 남편인 3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

【 앵커멘트 】 이처럼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총선에 미칠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당내 분란이 커지는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대표가 참여하는 데다 특히 무당층의 비율도 높아 신당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상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만드는 신당은 '확장성'이 관건입니다. 이 전 대표는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에게 신당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