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동 행위가 윤석열의 12·3 내란과 1·19 법원 폭동 사태 등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원고 427명은 1명당 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

목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도에, 오전부터 충북과 경북권, 낮부터 전북과 전남동부, 경남서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북과 경상권은 오후에, 전남동부는 밤에 비가 그치겠으나 전북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전북, 전남동부, 대구·경북, 경남서부 5∼10㎜, 경기동부 5㎜ 미만, 충북 5㎜ 내외입니다. 아침까지 서울·인천·경기서부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KT 위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KIA 타이거즈는 21일 열린 수원 KT 위즈전을 1-3으로 져 2연패에 빠졌습니다. KIA는 1회말 수비가 뼈아팠습니다. 1회말 1사 1, 3루에서 KIA 우익수 최원준이 KT 장성우의 평범한 뜬 공 타구를 잡지 못했습니다. 타구가 최원준의 글러브에 맞고 튕겨 나가면서 KT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진루, 실점했습니다. KIA는 이어 KT 로하스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2루타를 맞아 1회말에 2점을 내줬습니다. KIA는 3회초 우월 2루타를

12·3 불법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이정재 부장판사)은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2012년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울 때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

어린이날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투숙객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리조트 관리자를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리 소홀로 투숙객 14명을 다치게 한 리조트 관리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보일러실에서 가스를 새게 하고, 배터리가 없는 경보기를 방치해 투숙객 14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22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대선 후보의 벽보 훼손 사건을 각각 10건과 12건 수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 원인과 과실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36명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공장 안전 관리 실태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화재 초기 진술을 확보한 뒤 공장 안전 관리와 화재 대응 지침, 소방시설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타이어 제조 공정과 소화 설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화재 예방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규명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이 계속되고 정적 제거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부평역 북광장 유세에서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해야 하는 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등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나'라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목이 찔린 정치인을 두고 장난해서야 되겠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피소됐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정 씨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보좌관을 통해 정 씨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7살 중국동포 차철남이 구속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재판장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시흥시 자택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 원인과 과실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엄정 수사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형사기동대 안전화재팀, 강력계, 수사심의계, 과학수사계 등 36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금호타이어 본사와 광주공장으로부터 공장 안전 관리와 화재 대응 지침, 소방시설 유지·보수·관리·점검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또 발화 추정 장소와 10m가량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22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10건·전남 12건 등 22건의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18~19일 광주 서구 쌍촌동과 유덕동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 등으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5일 광주 남구 월산동에선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어있는 후보 7명의 벽보를 뜯은

5·18 공법 3단체가 부정 축재와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노태우 일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5·18 피해자들과 광주시민들은 노태우 일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위선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노태우 일가는 광주 학살의 원인을 '유언비어'라고 쓴 노태우 회고록을 폐기하고,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노태우를 미화·기념하는 사업도 중단한 이후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금남로를 가득 메우고 광주시민의 저항을 촉발시켰던 차량 행렬 시위가 재현됐습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차량 행렬 시위를 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택시 기사들이 무등경기장 앞과 광주역에 집결한 택시 200여 대를 몰고 도청 앞까지 차량 시위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지킨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부정 축재와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 국립5·18민주묘지를 기습 참배한 노태우 일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0일 성명을 내고 "노태우 부인 김옥숙과 아들 노재헌의 비밀스러운 (참배) 행보는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태우 일가는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가? 5·18 피해자들과 광주시민들은 그들로부터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 취지

대형 화재가 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노동자들이 생계·안전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고용 불안 위기를 극복하고,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공장 가동이 무기한 중단돼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 문제가 거론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한 소비 축소와 골목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공무직에게 안전 장비를 보급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도로 보수원인 공무직 A씨가 장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등 5,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장성군이 제설 자재를 옮기다 다친 A씨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사고 예방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씨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오월 단체가 진정성 없는 사죄라고 비판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김옥숙 여사와 노재헌 씨의 참배는 노태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사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정성을 보이려면 5·18 역사를 왜곡한 노태우 회고록을 바로 개정하고, 부정 축재한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