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변협은 김건희·순직해병 등 다른 특검으로부

충북 청주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 등지에 3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60대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청주 명암저수지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14분부터 1시간 동안 청주시 상당구 다세대 주택, 주상복합 건물, 상가 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인화성 물질을 승강기 앞에 뿌리고 불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인척인 건설사 대표에 대한 원한을 담은

제주 서귀포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5일 오전 7시 43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고 교차로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 행세를 하며 거짓 서명을 하다 들통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7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24%(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받은

데이트폭력 신고로 자신이 수감된 데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의 자녀에게까지 악의적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전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김정민·남요섭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

일요일인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에서 시작해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밤부터 경상 서부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5∼16일 이틀간 대전·세종·충남, 충북 10∼60㎜, 전북 10∼50㎜, 강원 동해안, 울릉도·독도 5∼2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광주·전남, 강원 내륙·산지, 경남 내륙 20∼60㎜, 부산·울산·경남 남

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가 올 상반기에 외국인 마약사범 27명을 붙잡았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검거한 27명 중 24명을 수사기관에 넘겨 구속되도록 조치했고, 2억 4,6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마약 범죄 근절과 체류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서비스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지 않는 업종은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노동권익센터가 올해 4월부터 5월 사이 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73.6％로 가장 낮았습니다. 편의점에 이어 판매 75.9％, 음식점 76.9％, 마트 85.2％, 카페 87％ 순으로 최저 임금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보도방 업계의 이권에 개입하다가 보복 살인 범죄를 저지른 5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7일 첨단지구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9살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조직원 김씨는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유흥업계 진입을 통제해왔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따진 경쟁 업주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사상케 한 30대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9월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달아난 32살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뒤 분해량이 측정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봤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가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광산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은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변론을 어제(11일) 재개하고, 본격적으로 심리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6월 풍영정천에 빠져 숨진 초등생 2명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천변 시설 관리와 배상 책임을 두고 광산구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로 들이받은 보행자를 20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보건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12월 26일 화순군 굴다리 주변 도로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어제(11일)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보건소장까지 역임한 A씨가 사고를 내고 제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치사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전남 지역 비하 게시글을 올린 맛집 소개 유튜버의 기부금을 거부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9일 유튜버 잡식공룡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5·18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겠다는 의도가 없다"면서 "기부금 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튜버는 전남 특정 지역의 대통령 선거 득표율을 두고 지역 차별적 게시글을 공유한 뒤 기부했는데, 혐오 발언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정책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11일) 광주경실련이 주최한 '새 정부, 호남 발전 약속을 실천하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책적인 배려와 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광역 교통망과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첨단 산업 유치 등으로 경제적 자립과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 운전에 적발돼 형사 입건과 함께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구례경찰서 A경감은 지난 7일 저녁 8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영광나들목 주변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올해에만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 3명이 음주 운전 비위를 저지르면서,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전남 지역 퇴직 언론인들이 복원 공사가 이뤄지는 옛 전남도청에 보도 검열관실도 복원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광주전남언론인회는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을 탄압한 역사를 후세에 남겨야 한다며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5·18 당시의 보도 검열과 왜곡 보도 실태를 조사하는 '언론 탄압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도 건의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국립대병원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오늘(10일)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들은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적자가 불어나면서 강제 휴가, 무급 휴가 압박, 인력 충원 중단 등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보건 의료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통해 위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면, 오는 7월 2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 운전에 적발돼 형사 입건과 함께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남 지역 경찰들의 음주 비위가 잇따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1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구례경찰서 소속 A경감이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A경감은 지난 7일 저녁 8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영광나들목 주변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남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구례경찰서에 대한 특별 감찰을

경영난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일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