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위헌 소송과 낙태죄 위헌 소송의 공동 대리인단장을 역임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변론과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 등에 참여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실종 아동 불법 해외 입양 사건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문화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극우 세력의 서울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가담자와 배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폭력의 도구로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모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동 주동자 중 하나인 반공 청년단은 국가 폭력에 정당히 맞선 5·18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책임이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 불감증에 면죄부를 주고, 노골적으로 대기업을 봐준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참사가 반복됐다"면서 "산재 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 당일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8일 판돈 60만 원을 걸고 건설업자와 화투를 치던 화순군청 4~6급 시설직 공무원 4명을 적발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도박 당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합동 추모식이 엄수된 날로, 희생자 중 화순군 전현직 공무원도 8명이 포함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심리로 열린 임창용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임 씨가 수사·재판 과정에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려고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7,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책임이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인 시공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 결과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물이 무너진 대형 사고에 7명이 사상했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시공과 안전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 당일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1일 전남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4시쯤 화순군 모 건설사 사무실에서 판돈 60만 원을 걸고 화투를 치던 화순군 공무원 4명과 건설사 관계자 1명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6급 이상 간부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도박판을 벌인 18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식이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스페인 프로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는 일본 국가대표 공격수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가 경기 중 상대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21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누리소통망을 통해 성명을 내고 "일부 발렌시아 팬이 우리 선수들에게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클럽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무례하고 남을 모욕하며 증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축구와 스포츠에 설 자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스페인 발렌시아

태국에서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ｇ(1,6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 B씨와 태국 방콕에 갔고, 고체 케타민을 나눠 담은 비닐 6개를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비닐로 이중

【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

광주 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이 횡행하고 있다며 단속과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는 오늘(17일)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공공주택 신축 현장의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을 근절하고 지역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미숙련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현황 파악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12·3 내란 국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월민중항쟁정신계승사업회 등 40여 개 단체는 오늘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가 내란 세력인 한덕수와 최상목을 편들며 내정 간섭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준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7일) 해당 사건 변론을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의 공소 기각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은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소송 절차나 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공소를 기각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면서 "만약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다시 기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고사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확인한 직후 법원을 통해 소 판사에게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 판사는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원단

5·18 기념재단이 전직 대통령 노태우의 생애를 미화하는 위인전 만화가 전국 도서관에 배포됐다며 전량 회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16일) 성명을 내고 "노태우 일가는 노 씨를 미화하는 책 '만화로 읽는 인물 이야기, 대통령 노태우'를 전국 도서관 20여 곳에 배포했다"며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저열한 위인화 작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태우는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노태우 일가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2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 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성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변호사들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관들에 대한 업무 평가 결과를 2년 연속 발표했는데요. 사건을 늑장 처리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넘기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들이 여전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관은 형사 사건 피고소인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다그치고, 반말과 함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입견을 드러냈고,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그랬냐고 고소인을 조롱하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추가 수색과 기체 수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습 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오늘(15일)까지 군·경찰·소방 210명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습 당국은 5㎝ 이하의 작은 미세조직 51개를 발견해 유전자 정보 검사가 필요한지 살피고 있고, 승무원증과 손목시계 등 유류품 5점도 추가로 찾았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내일(16일)까지 기체 잔해를 수습해 정밀 분석과 원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