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9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회사 내에서 영업 방식을 두고 부하직원 B씨와 논쟁을 벌이던 중 B씨의 팔을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 9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전제를 토대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설령 해당 자금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한중경제인친선협회(회장 문병채) 주관한 '2025년 한중 우호친선의 밤' 행사가 지난 19일 오후 광주 북구 프리마 아트홀에서 광주지역 경제계, 학계, 문화계 인사와 주광주 중국총영사를 비롯한 영사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교육 분야),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기관 분야), 윤택림 전 전남대병원장(의료 분야), 박상화 (주)해오름 (드론9기업 분야), 김상현 화가(기업 분야)가 중국 정부의 감사장을 수상했습니다. 문병채 한중경제인친선협회 회장은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현재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아직 피의자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단독주택에서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광주광역시 초혼 신혼부부 중 절반가량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해 6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경찰 오토바이에 적

방송인 박수홍(55)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더 높아졌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모 씨(54)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 역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이었다"며 "두 사람 모두 검찰의 소극적 태도 덕분에 자기 자식 수사와 기소를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며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 씨 사건의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이 지난 16일 스테이션 동명에서 연말 성과 공유 행사 '2025 감사의 밤'을 열고 한 해 동안 함께해 온 참여 청년들과 협력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동명에서 진행한 '청년성장프로젝트(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주최)'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비전을 함께 그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초반에는 이미지 메이킹 클래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2025년 주요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A씨가 낳은 여자 신생아가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면대에는 당시 물이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직전에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이 시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단서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2026년 광주 주택시장은 대규모 입주 물량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올 11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1평)당 분양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와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매우 심각하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폭도 10년만에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는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의

복수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 등은 지난 2023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미부착 및 미휴대 등 세 가지의 규정을 위반해 연수구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

용돈을 주겠다며 여중생을 모델로 데려가 부적절한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육군 병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1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당일 밤 모텔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사실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해당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 뒤,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인 측은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