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A(70)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B(83)씨가 몰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했고,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