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당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장관의 이첩보류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한 혐의로 보직해임을 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 운동에 1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15일 군인권센터는 11만 28명의 시민이 참여한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표 탄원인은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많은 시민들이 고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경찰이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순직 50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7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오전 9시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며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권이 없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