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

앞으로 입시학원 등에서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다가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이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7월 3일부터 약 3주간 75명을 모집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