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늘(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만 나가지 말고 제발 좀 능력 있는 장관들을 앉히고"라고 총리 해임건의안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잼버리 파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미온적 대응, 올해 세수 59조 펑크 등을 언급하며 "장관들을 일일이 다 해임건의 하기 어려워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전력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전력 요금을 ㎾당 6.9원 올렸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4번 33.5원, 31%를 올렸다"며 "이전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 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군의 홍범도함 개명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방부는 해군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총리가 잠수함 개명을 언급했는데 국방부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명이 필요하지도,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28일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거듭 홍범도함 관련 질문이 나온 것은 전날(31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정부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2년 12월 신설됐던 의무경찰제도는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 입대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며 치안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며, "대통령실은 전 정권을 소환했지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건 2015년 박근혜 정부이고, 대회 운영 준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교통·문화체험·관광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잼버리 조직위에 당분간 상황 기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잼버리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잼버리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나 일부 대원들은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출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는 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위험지역 주민 대피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지역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반드시 대피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과 '강제 대피조치' 발동도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대원)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각 지자체는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이동 과정에서

온열환자 속출과 주요 참가단 퇴소 등으로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잼버리 현장 브리핑에서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대회장 시설 및 운영 부실, 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이 제기된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지난 4일 가장 많은 참가단을 보낸 영국이 전격 퇴소를 결정한데 이어 미국과 싱가포르 참가단이 잇따라 철수 발표를 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부에서

폭염과 열악한 환경 탓에 비판이 쇄도했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중앙정부가 전면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세계잼버리대회 진행 과정에서 뜨거운 날씨로 인해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하고 일부 시설이 미비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해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해 긴급 사전대피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오후 충청권, 수도권 남부, 전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 사전대피를 실시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산사태와 붕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는 산사태와 붕괴사고 위험지역에 통행을 제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지대 침수 지역이 증가하고 있고, 하천 범람과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갖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포된 날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이 직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재직 시 아들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 권력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언론장악 의혹을 받는 인물로서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다면 언론장악을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질의 48시간 전에 질의요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절차상 상식적이지 않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선임

한덕수 국무총리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며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신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포스코는 미래 신규 사업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쪽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서울 여의도 면적 2배 크기의 동호안 부집니다. 지난 1989년 사업 승인 이후, 사업구조가 변했는데도 각종 규제로 인해 철강 업종 이외에 다른 사업 투자는 불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학동 / 포스코그룹 부회장 -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대국민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정의하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주·전남 가뭄 대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이 9개월째 지속된 가뭄으로 생활용수 제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수담수화를 비롯한 대체 수자원 개발과 전국 물 공급망 연결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섬과 농어촌 지역까지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 정비, 식수원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이는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대일(對日)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직접 반박에 나서 정부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여러 전문가와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일관계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