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천964여 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 잡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세월호 10주기를 맞은 16일 자신의 SNS에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들이 조속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