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 변호사이자 이들 단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 의료(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