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법률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일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A씨 등 2명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이익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1,600여만 원과 이자 1,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약정의 취지가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라는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결부된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판단했습

해외 배송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필리핀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며 필리핀 동포 115명으로부터 25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08년 한국에 온 A씨는 한국말이 유창했으며 필리핀으로 택배를 보내는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모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자 9명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3살 A 씨와 A 씨의 딸 2명, 지인 2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딸과 지인의 은행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딸과 지인들은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범죄 수익을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