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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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에 3차 소환 통보.."29일 10시까지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요구 날짜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26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관저 등에 전자공문과 특급익일우편 방식으로 이같은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소환 요구 날짜였던 지난 18일과 25
      2024-12-26
    • 총리실 "韓대행, 비상계엄 사전보고 받은 적 없어"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2024-12-26
    • 홍준표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 왔습니다. 또,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그때가 되면 헌재 재판관 2명이
      2024-12-26
    •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
      2024-12-26
    • 박지원 "尹-김건희, 성탄 관저 예배?..난 윤건희 처벌 기도, 예수님도 주술 처단"[여의도초대석]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올렸다는 보도 관련해 천주교 신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기도하면서 절대 윤건희 죄는 없애지 말고 벌받게 해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종교적 기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천주교 신자인데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라는 질문에 "아주 우울하게 보냈다. 그냥 조용히 성당에 갔다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2024-12-26
    • 韓 대행 "야당,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압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면서 "이는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
      2024-12-26
    • 김용현 측, MBC·JTBC 취재 불허..경찰 출동 소동까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에서 MBC와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현장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변호인단은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화방에
      2024-12-26
    • 헌재, 尹 탄핵사건 첫 심판대.."방청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신청을 받습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탄핵심판
      2024-12-26
    • 김용현 측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정치 패악질' 경종 울리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계엄은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한국컨버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2024-12-26
    • 공수처, 尹 3차 출석요구·체포영장 놓고 고심..이르면 오늘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사 방식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3차 출석 요구를 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출석 통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검토가 끝나면 공조수사본부에 속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 후 이르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2024-12-26
    • 오세훈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빠른 사과 필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고
      2024-12-26
    • 박찬대 "韓 권한대행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 길 걷지 말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며 "5천만 국민이 한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2024-12-26
    • 홍준표 "한동훈·유승민, 주군 탄핵 초래한 배신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둘 다 자기 주군(主君)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SNS에 "레밍은 레밍일 뿐이고, 배신자는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 전 대표와 여당 내 '친한계'를 향해 "그간 한동훈의 실체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최근 이를 반격하는 한동훈 레밍들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유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나를 보고 '윤통 레밍 1호'라는 말도 그는 늘 사
      2024-12-26
    •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오늘 처리..韓대행 탄핵 추진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
      2024-12-26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헌재법 주석서 '둘다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2024-12-25
    •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며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이전까지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애초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자료 정리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
      2024-12-25
    • 박지원 "윤석열, 세상과 격리시켜야..긴급체포 필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과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며 "이후의 대한민국, 구국의 길"을 완수하기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 세 분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 6인 체제의 헌재를 9인 체제 즉 완전체로 구성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내란&mi
      2024-12-25
    • 尹부부, 24일 한남동 관저서 성탄예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 주재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관저에는 목사뿐 아니라 이 교회 성도 등 1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번 성탄절에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의 성탄 예배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소추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교회입니다.
      2024-12-25
    • 국힘, 계엄 사태 한 달 만에 사과하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약 한 달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치면 권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완료됩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가 부족하다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바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2024-12-25
    • 이준석 "조기대선 치러지면 출마..3자 구도 땐 승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전기차가 주(主)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에 빗댄 겁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4일에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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