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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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전까지 예산 협의 없어" vs. "감액 예산으로 국민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2024-12-08
    • '휴대폰 바꾼' 김용현..경찰 "압수수색서 휴대폰 확보..계엄 시 사용 추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
      2024-12-08
    • 민주 "'내란특검' 발의할 것..경찰청장·법무장관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을 오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9일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
      2024-12-08
    • '12·3 비상계엄' 사태.."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 계획 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자료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항목은 다시 법
      2024-12-08
    • 한동훈 "尹 탄핵 불확실성 있어..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낫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재차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 국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데 대해선,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이 진행되고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2024-12-08
    • 검찰, 김용현 재소환..이르면 9일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6시간여에 걸친 조사 뒤 긴급체포 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2024-12-08
    • 이재명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 파괴..14일 다시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개헌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대통령
      2024-12-08
    •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 요청.."중복수사 피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이첩해달라고 8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가 검찰·경찰과 중복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공
      2024-12-08
    • 이상민 장관 사의 표명 "국민께 송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2024-12-08
    • 韓총리,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야당 비판 의식했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한 총리는 취재진으로부터 '국군통수권, 외교·안보, 인사권을 총리가 맡을 수 있다고 보느냐', '책임총리제 가능하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곧바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초 이날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개의 약 40분 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m
      2024-12-08
    • 우원식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 행사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담화를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
      2024-12-08
    • 최상목 부총리 "경제팀 총력 다할 것..국회도 협조해달라"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뒤 합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
      2024-12-08
    • 홍준표, 한동훈 저격 "고작 8표 미끼로..너도 내려 오너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럴 권한이 없다고 저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
      2024-12-08
    • 檢 특수본 "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2024-12-08
    • 총리실 "내일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취소"
      오는 9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이 취소됐습니다. 총리실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낮 2시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를 비공개 일정인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만 간담회는 안건 없이 진행된다"며 "국무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또 오는 9일 낮 1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4-12-08
    • [전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기자회견 "2차 합작 내란 우려"
      윤석열 대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
      2024-12-08
    • 민주당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한 대표, 한 총리, 검찰이 합작하는 2차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2024-12-08
    •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부끄럽고 창피..검사 정치 참여 금지해야"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사 출신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8일 김 전 고검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든 현재 검찰 상황을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검찰) 구성원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걸 법으
      2024-12-08
    • 한덕수 총리,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수습"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전 11시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대국민담화에 나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생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
      2024-12-08
    • 국방부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국방부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육군준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해군준장 등 2명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이 계엄 사태와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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