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당초 2월 6일이었지만, 2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헌법재판소에 침입한 남성 1명 등 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담장을 넘어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6시까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 외벽과 집기류를 훼손했습니다. 서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인해 41건의 부상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고, 이중 경찰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9일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총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는 이른 시각부터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광주·전남 각계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12.3 내란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극우 세력들이 내전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그들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바로 세울 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우선 원론적인 반응만 내며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빠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부터 '내란·외환행위'라는 기존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여당 주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거 인멸 의도로)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 것을 두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판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윤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7일 오후 6시 15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면서 196자 분량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편지는 다시 한 번 지지층의 결집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직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 원 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했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섭니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 16일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재판이 열립니다. 이후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것입니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차례 열립니다.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체포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밤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관저 인근 일신홀 앞에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500여 명이 밤을 새웠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2시부터 집회에 나섭니다. 100ｍ 떨어진 한남초등학교 앞에선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애국가와 군가를 부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입장문 발표 영상을 돌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도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에는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로 이날까지라 밤 12시 이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대통령 경호처 측과 비교해 수적으로 열세였던 공수처가 경찰 협조를 얻어 집행 인력을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반대 시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청)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일까? 5일 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예상되는 6일 새벽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의원 40여명이 오전 6시에 관저 앞에 집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에도 조배숙·이철규·구자근·박성민·이인선·조배숙·김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