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3일 출입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과 관련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자공문으로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어진 여야 간 대치가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두고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의 실체상 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 세력의 다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심판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챙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3일 최상목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출석해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언론이 지금 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6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중단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체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한 월권 행위"라며 다신 이런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관저에 틀어박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며 4일 이들의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를 낼 것으로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소재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도 면직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4~5개월 선거를 통해 뽑힌 우리나라 통수권자이자 수반인데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집행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낮 1시 반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아침 8시 4분쯤 체포 영장 집행에 돌입한 지 5시간 반 만의 결정입니다. 공수처는 "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 6명이 출석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사건 번호 '2024헌나8'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배보윤, 배진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등 6명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등이 3일 아침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 중인 가운데, 두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 대변과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자 "위헌·불법 영장이라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를 맹비난했습니다. 3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가 오전 10시가 지난 현재,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장을 집행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이날 아침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십 명의 병력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후 관저 군부대 저지를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 등 모두 15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관저 경내에 진입한 수사관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 모두 8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경내에 진입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내란 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며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 해소를 위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권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 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3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에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느냐"고 적었습니다. 홍 시장은 "비상 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