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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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경호본부장 3차 소환.."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체포 영장
      2025-01-13
    • 안철수 "尹, 유혈사태 막으려면 자진 출두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공권력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적법한 영장에 대해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진 출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와 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
      2025-01-12
    • 박지원 "尹 수갑 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법원 발부 영장에 의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국론 통합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발의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제거됐다고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법사위에서 밝혔고,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윤석열 하수인으로 무속과 헌법재판소 무
      2025-01-12
    • 공수처 면담한 尹 변호인단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 미뤄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직
      2025-01-12
    • 대통령 관저 집회서 흉기 난동 부린 남성 현행범 체포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중년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 허공에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01-12
    • "尹 체포영장 2차 집행 초읽기" 이번 주중 유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처음으로 맞은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를 맞았지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이미 집회시위 인파가 모여든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날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2025-01-12
    •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경호 해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
      2025-01-12
    • '직무정지' 尹 올해 연봉 2억 6,258만원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 약 2억 6천258만 원을 받게 됩니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3.0% 인상됩니다. 대통령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급여를 종전대로 받습니다.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작년(2억 5천493만 원)보다 약 765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세전 2천
      2025-01-12
    • 헌재, 14일 尹 탄핵심판 첫 변론..주 2회 변론 개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섭니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 16일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재판이 열립니다. 이후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것입니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차례 열립니다.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
      2025-01-12
    • 김영록 전남지사, 나훈아 발언 반박 "탄핵, 좌우 문제 아냐"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수 나훈아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좌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의 공연 도중 탄핵 정국을 언급하며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싸잡아 비판한 나훈아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가 좋아하는 나훈아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심히 우려스럽
      2025-01-11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경찰 소환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국수본은 11일 오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적들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지난달 30일 정 실장을 소환조사하려고 했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계엄 관련 법률 사항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실장은 계엄 뒤 결심실에서 열린 회
      2025-01-11
    • 민주당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어..尹 체포 시간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경찰 출석과 사임에 대해 "경호처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처장의 사임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상황에 대해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나"라고 경고했습니
      2025-01-11
    •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후 2시쯤 이 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본부장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본부장의 경찰 출석은 박 처장에 이어 입건자들 중 두 번째입니다. 박 처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2025-01-11
    • 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민주당에 "국민의 입 틀어막아"
      국민의힘이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을 고발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하는 유튜버들을 상대로 '내란선전죄'를 적용해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들을 비롯해 모
      2025-01-11
    • 김성훈 경호차장 "한시도 자리 비울 수 없어" 경찰 출석 불응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또다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처장은 11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문으로 입장을 내고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인자였던 김 차장은 전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전격 사
      2025-01-11
    • 국민의힘, '백골단' 논란 사과한다면서 "2030 열정 폄훼 안 돼"
      이른바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박수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전날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어제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으나 논란이 되자 신속히 사과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 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으로 2030의 의지와 열정이 폄
      2025-01-10
    • 최상목 대행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 만들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이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10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
      2025-01-10
    •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경찰, 尹 관저 경비대에 "적법 근무" 지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를
      2025-01-10
    • 법무장관 대행 "尹 친위쿠데타 맞다..체포영장 '적법', 집행 원칙"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질문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2025-01-10
    • 김동연, 국가인권위 향해 "내란수괴옹호위 전락"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놓고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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