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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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尹, 국가원수..제3의 장소서 조사해야"..尹측 "상의한 적 없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 "사전에 상의 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정진석 실장 입장문에 대해 "변호인단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면서 "공조본과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조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아침 6시 반쯤 입장문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2025-01-14
    • 정진석 "경찰, 尹 마약 갱단 다루듯..방어권 보장해달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 내일이 디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며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2025-01-14
    • '국회 투입' 1공수여단, 지난해 7월 국회 등 설계도 요구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이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국회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날 특전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지난해 7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국회 설계도면을 요구하며 "대테러 임무 담당으로 인해 시설 내부 대테러작전 임무 수행 시 필요한 건물 내부 설계도면 확보를 위한 기관별 협조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01-13
    • 尹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野 "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지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른바 강경파로 불리는 경호처 지도부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방해로 1차 영장
      2025-01-13
    • 경호처, 경찰력 지원 요청 거절당하자..최 대행에 'SOS'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건너뛰고 경찰 경호부대에 전화해 경찰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는 1차 집행이 이뤄지던 오전 9시 반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호대에 유선 전화를 걸어 관저 내 경찰 인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경호처 상황실이 오전 9시 반쯤 101경비단에,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9시 40분쯤 202경비단장에, 경호본부가
      2025-01-13
    • '변론기일 D-1' 尹,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체포영장 집행? 출석 못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또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점 △증거 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모두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24조 3항의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말 열린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2025-01-13
    • 소방청장 "이상민, 계엄 때 MBC·한겨레 등 단전·단수 지시"
      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소방청장 증언이 나왔습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부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그 몇 언론사에 한겨레가 들어가느냐"고 묻자, 허 청장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답했습
      2025-01-13
    • 한덕수 측 "尹보다 먼저 탄핵 심리해달라..유례없는 이중공백 사태"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
      2025-01-13
    •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시도 인권위 파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가 시민단체와 일부 인권위 직원의 저지로 파행됐습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등 수십 명이 인권위 회의장 입장을 막아섰습니다. 인권위 전원위 회의실 앞을 가득 채운 이들은 '반인권 비상계엄 동조 안창호 사퇴하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안 위원장과 안건 발의자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 요구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의 시간에
      2025-01-13
    •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막는 등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13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2025-01-13
    • 尹측, 공수처에 '망신 주기' 체포영장 집행 '재차' 유보 요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
      2025-01-13
    • 민주 "내란 국정조사 증인으로 다음 주 尹 반드시 채택"
      더불어민주당 소속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야당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앞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 줌에 불과한 극우세력에 부화뇌동해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위원들은
      2025-01-13
    • 윤여준 "전두환-YS도 술 그렇게 안 마셔..尹, 감히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가 불행"[신년대담]
      '보수의 전략가'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저항 등 일련의 사태 전개에 대해 "그러니까 애초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자체부터가 저는 아주 가당치 않다고 본 사람"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13일 KBC 창사 30주년 신년기획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대담에 출연해 "자기가 평생 검찰에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통치하는 게 뭔지를 그래도 어렴풋이 옆에서 봤을 텐데 어떻게 감히
      2025-01-13
    • 경호처 갑론을박 "조직 특성상 이 정도면 심리적으로 무너져".."체포 꼭 필요한가"[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는 것에 대해 "경호처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최근에 경호처 내부에 이상 기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상층부가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지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덧
      2025-01-13
    • 권영세 "대통령 잡자고 경찰 1천 명 동원, 국민 납득하겠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2025-01-13
    • "尹, 경호처에 '체포 시도 경찰,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아' 지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2025-01-13
    •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 막을 시 형사처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요청을 보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
      2025-01-13
    • 尹, 보름 만에 SNS 재개 "LA산불 안타까워..정부 지원 당부"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메시지 이어 직무 정지 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강조했
      2025-01-13
    • 尹측 "형사기동대 동원? 국민 배신 행위..폭도들이 경찰 가장할 수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등을 동원할 가능성을 두고,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공지를 통해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
      2025-01-13
    •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尹, 내일 정식변론 불출석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에이펙스는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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